국회 `방송통신특위 구성`의미와 앞날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할 방송통신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통방융합 논의는 이제 모든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직 특위 위원 면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10년 가까이 끌어온 통방융합 논의가 결실을 향해 비로소 첫 발자욱을 내디딘 셈이다. 이같은 역할론을 반영하듯 여야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재석의원(163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여야는 특히 논의 과정에서는 방통위설립법안 외에 IPTV도입 방안도 함께 다루기로 해 IPTV 서비스 조기 도입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위 무슨일을 하나=특위는 조만간 특위 여야 참여의원 구성 인선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할 전망이다. 최우선 활동은 정부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집중 심의하는 일이다. 법안 처리는 그동안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으로 소관 상임위가 나뉘어 있어 어디서 다뤄야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여야는 특히 특위의 활동 반경에 대해 방통위 설립법안 외에 IPTV서비스 도입 논의도 함께 포함시켜 주목되고 있다. IPTV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는 방통위설립법안처리 외에 부처 및 기구개편 방안과 IPTV서비스 도입 법률안의 심사처리를 담당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여당이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어떻게 구성 하나=특위는 열린우리당 9인, 한나라당 8인, 비교섭단체 2인 등 1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에서 맡는다. 의원 차출은 이미 알려진대로 정무위, 문광위, 과기정위 등 3개 상임위가 중심이 된다. 활동기간은 2007년12월31일까지이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통방융합에 대한 윤곽이 나온다는 얘기다.

　특위 위원은 각 당에서 선임해 통보할 예정이지만 각 당은 통신계과 방송계의 균형잡힌 논의를 위해 과기정위와 문광위 의원 비율을 동등하게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각 상임위 의원을 고루 배치할 예정인 가운데 실제 의원 확정을 전당대회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율중인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쯤 특위 구성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과기정위와 문광위 각 3명씩, 정무위와 행자위 1명씩으로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특위에 참여할 여야 의원으로는 김한길·변재일·신학용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김희정·서상기·심재엽·이재웅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변수는 없나=최대 변수는 역시 12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이다. 특위 활동기간(12월31일까지)과 선거기간 겹치는 만큼 선거전 중·종반에 치닫고 판세가 두드러질 경우 논의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논의가 부진할 경우 당초 정부안에 반대해온 한나라당이 독자법안을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안에 대해 약간의 시각차를 보여온 방송위원회의 입장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