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왜 손질하나

　18일 열린 올해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을 정비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부처의 R&D 방향을 집중해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사업화로 연계하는 것까지 염두에 뒀다는 평가다. 또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의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해 대형 SW개발 프로젝트도 출범시켰다.

　◇중장기 계획 통합으로 실효성 제고=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 정비 방안은 부처별 사업의 연계성을 높여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각 부처는 상반기에 반드시 기존 중장기 계획의 자체 정비 방안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새롭게 마련되는 중장기 계획은 과기부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진 수립·시행 기준의 틀에 맞춰 안을 구성해야 한다.

　정윤 과기부 연구개발조정관은 “그동안 지적돼온 부처 간 중복,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최상의 국가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종합적 기준에 맞춰 다양한 중장기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각 부처가 국과위에 R&D 예산을 요구할 경우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과제들과 과학기술 기본계획 간 상관관계를 반드시 명시토록 했다”고 말했다.

　◇R&D 성과 목표 사전제시 등 관리 강화=이날 회의에서는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계획’도 확정했다. 우선 국가 R&D사업에 ‘지식재산목표관리제’를 도입해 매년 시작하는 R&D사업에 대해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목표치를 먼저 제시토록 했다. 다음 연도에는 실제 R&D 수행에 따른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의 계속지원 여부는 물론이고 예산 확대·축소 등이 결정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 출연연구소에 대한 평가에서도 현행 2∼5%인 지식재산의 사업화에 대한 평가 비중을 3∼1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우수특허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는 R&BD사업과 함께 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 기술평가와 금융시스템 연계를 위해 42개 기술평가 지정기관을 재정비하는 안과 국가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연내 마련키로 한 방안도 이날 확정됐다.

　◇항공·인터넷 분야 SW 대표 프로젝트 추진=오는 2011년까지 항공기와 인터넷 서버용 SW 개발에 연간 100억원씩 최대 1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SW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SW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이름이 붙여진 이번 사업은 신제품 개발능력이 부족한 국내 SW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기에 탑재되는 핵심 컴퓨터시스템과 대규모 인터넷 서버시스템 개발이 목표다.

　항공 분야의 경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와 차세대 수출자립형 항공기에 탑재할 핵심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토털 솔루션을 개발키로 했다. 인터넷에서는 대용량 동영상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개 SW 기반의 대규모 인터넷 서버시스템 개발이 추진된다.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현재 1만원 수준인 국내 인터넷 포털의 1기가바이트(Gb)당 서비스 비용을 2000원대로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SW R&D가 요소기술 중심으로 이뤄져 토털 솔루션을 요구하는 시장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파급력이 큰 대형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