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많은 논란을 벌여왔던 방송·통신융합기구 설립 문제가 일단 국회로 넘어가고 나면서 이제 IPTV 도입 방안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융추위)의 2007년도 핵심의제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융추위가 IPTV 서비스 도입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무엇보다 이것이 시급한 과제이고, 따라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한 관련법안 제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는 다름아닌 바로 이 ‘시급성’이다. IPTV 도입이 누구에게 매우 화급한 과제인지 하는 점이다. 우선 IPTV가 소비자, 즉 시청자를 위해 시급히 도입돼야 할 서비스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다고 답할 수 있으려면 IPTV는 기존의 유료방송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로 소비자가 애타게 기다리는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서비스 조기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고화질, 양방향 서비스,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등을 새로운 서비스의 특징 혹은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연 이러한 내용을 ‘새로운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서비스는 디지털케이블 가입가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으로서 소비자에게는 디지털케이블과 IPTV는 똑같은 서비스일 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IPTV 도입이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을 촉발해 가격, 즉 월정 가입요금의 인하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하는 점이다.
그런데 국내 유료방송 이용료는 국내 경제여건이나 국가 간 비교를 해보면 매우 낮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어 더 낮출 여지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또 매체 간 무리한 가격 경쟁은 일시적으로는 수신료 인하 효과로 인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SO나 IPTV 사업자가 적정수신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콘텐츠 제공자도 수신료 배분 시 정당한 몫을 못 받게 되고, 이는 곧 콘텐츠 제작능력의 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손해가 된다. 따라서 가격인하를 위해 IPTV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세 번째는 IPTV 도입이 관련 장비업체의 내수 또는 수출 진흥 등 산업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급한 것인지 하는 점이다.
IPTV의 산업효과는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운데다가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효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낮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분석이고 보면 이 주장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근거가 되기 어려운 듯싶다.
그렇다면 결국 IPTV 도입의 시급성은 공급자인 신규사업자(통신사업자)에 해당되는 이유일 것이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결국 IPTV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시청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즉 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디지털방송 시대에 다양하고 질 좋은 콘텐츠로 급격히 늘어나는 채널을 채움으로써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논의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는데도 이러한 논의는 아예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른바 새로운 서비스 도입 방안이 소비자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득(得)이 아니라 독(毒)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유료방송의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이해를 충분히 조정하지 않고 일정 맞추기에 급급한다면 업계 갈등은 물론이고 시장 혼란으로 인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정해년 새해 융추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오지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jcoh@kc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