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국민 신상정보 DB 논란

　영국 정부가 국민들의 신상정보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려는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감시당하는 사회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그간 공공기관들이 확보하고 있는 국민들의 신상정보 공유를 어렵게했던 정보자료 보호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15일(현지시각) 내놓을 예정이라고 총리실과 노동연금부가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 방안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존 허튼 노동연금부 장관은 “정부가 이미 국민 개개인에 대해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데이터베이스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정부가 방대한 보안 카메라 망과 현재 입안 중인 신분증 및 전산망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염탐하게 되고 국민의 사생활과 자유가 침해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블레어 총리 정부가 제안할 데이터베이스 방안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포함되고 어떤 정보가 수록될 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또 기존 정보만을 활용할 지 혹은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 포함시킬 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