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정통부 장관, "주파수 경매제 2011년 도입"

국가 주파수 배분제도가 오는 2011년 ‘심사할당’ 방식에서 ‘대가할당’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향해온 ‘주파수 경매제’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내외 전화·국제전화·이동전화·인터넷전용회선제공 등으로 나뉜 기간통신 역무도 궁극적으로 단일화하되 1단계로 ‘유선과 무선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디지털방송서비스 촉진을 위한 아날로그 방송 중단시점도 2012년으로 공식화됐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자신문과의 신년대담에서 “통신 시장(매출)이 정체되고 가계 통신비 증대가 한계에 이르러 혁신을 통해 새 서비스를 활성화할 때”라며 이 같은 통신시장 제도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노 장관은 “주파수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SK텔레콤이 사용 중인) 800㎒ 대역은 이미 심사할당했기 때문에 정부가 사후에 관여할 수 없으나 2011년 대가할당 방식으로 전환할 때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파수 경매제를 고려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발표한) ‘통신시장 제도개선 로드맵’에도 주파수 경매제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어 통·방융합 3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에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점을 2012년으로 하고 △TV에 디지털 방송 수신용 튜너를 내장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정부 책임자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점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간통신역무 통합에 대해서는 “진입제도 완화와 경쟁 활성화 관점에서 보면 단일 역무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법률적 검토에 따라 1차적으로 유선과 무선으로 분류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준형 장관은 이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최우선 과제인 IPTV 서비스 상용화에 대해 “규제기관(정통부·방송위원회)을 일원화(방송통신위원회)하기 위한 법률안이 이른 시일 안에 확정돼야 IPTV가 가능할 것”이라며 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IPTV 관련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