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기 기술금융 사업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도대체 왜?’

　정부정책에 흠집만 가져다 준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사업은 추진 당시부터 실적부진이 예고된데다 몇 가지 의문점까지 제기됐었다. 우선 굳이 나서지 않아도 시장이 형성돼가는 분야를 정부가 직접 기획한 것처럼 포장·발표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게다가 은행 상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식으로 정책 홍보를 했다는 점, 추진 과정에서 평가비가 2배 이상 높아진 것 등도 처음부터 사업파행이나 부진을 예고한 대목이었다.

　◇정책성도 아닌데 왜 ‘지원’이라고 발표했나?=금융기관에서는 투자상품의 경우 XXX원을 목표로 판매한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총 8000여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 금융기관들은 산자부·특허청 등과 이 사업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금액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 조건을 달지는 않았다. 결국 산자부 정책의 아마추어리즘이 문제가 된 셈이다. 실제로 모 금융기관의 관계자는 “정부는 단순히 평가비 일부만을 지원하면서 지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적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수요부진 전혀 예상 못했나?=산자부 산하기관으로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기술거래소는 처음엔 수요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다 지난해 말부터는 ‘신청이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고 답변해왔다. 신청건수에 대해서도 기술거래소 측은 현재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산자부 역시 집계 미비 등을 이유로 신청 건수 정도만을 공개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따르면 현재 산자부는 실적이 너무 미미하자 해당 금융기관에 실적을 요청하면서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담보대출 현황까지 함께 집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평가비 왜 2배 이상 늘었나?=정부는 지난해 이 사업 발표 당시 “기업의 평가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술평가비용의 50%(전체 400만원 가운데 200만원)를 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개시 시점인 지난 4월 기술보증기금은 여신심사기술평가인증비를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같은달 산자부는 4개 금융기관과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신심사기술평가인증서는 하이테크론(우리은행)과 위너스론(기업은행)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여신심사기술평가와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평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 진행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정부는 이달 말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사업과 관련해 정확한 실적 집계와 향후 보완방향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아직 사업 초기지만 정부가 개별 은행 상품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묶었고 정부공인 평가기관과 보조금 지급을 통해 기업들의 심사 편의를 높였다”며 “이 같은 시스템은 올해도 계속되며 2, 3년 후쯤에는 안정된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소극적이고, 정부의 역할이 아주 미미한 상황에서 자리를 잡을지는 의문이다. 산자부는 이 사업에서 금융기관과 단순히 ‘적극 협력’을 골자로 한 제휴만을 체결했으며 자금 지원도 기업들의 기술평가비 200만원 지원이 전부인 상황이다. 김준배·김승규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