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KAIST "국립대냐? 사립대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사립대냐 국립대냐’의 정체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복합도시 건설청이 건립을 추진 중인 행정복합도시(세종시) 내에 입주할 대학 공모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를 제외하면서 사립대인 고려대와 한남대, 배재대와 함께 지난해 말 지원한 KAIST가 과연 국립대인지, 사립대인지 정체성이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KAIST는 지난 99년에 처음 도입된 국가지정연구실 지정을 앞두고 교육기관으로 자칭해오다 느닷없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변신,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당시 KAIST측은 과기부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출연기관이라고 스스로 못박았다.

　KAIST는 운영 예산만으로 봤을 때는 연간 3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30% 정도인 1100억원을 과학기술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미션이야 어찌됐든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출연연의 역할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KAIST 측은 법인 형태에 대해선 광주 과기원과 함께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재단법인에 가까운 특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사립대라고는 잘라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립대학처럼 완전한 정부예산으로 운영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KAIST 측도 연혁에는 지난 62년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 이공계 특수대학원으로 발족됐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중심 대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4개 대학을 접수한 행정도시 건설청은 일단 교육부가 국립대만을 응모에 제한했기 때문에 기타부분은 따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특별법인이 재단법인의 형태에 가깝다는 점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논란의 소지는 쉽게 사그러 들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