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불법복제 근절 손잡아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권 보유국인 미국과 일본이 전 세계 해적판 저작물 퇴치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양국 간 저작권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

AP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8일(현지시각)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저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대국의 특허 출원을 보다 쉽게 하는 프로그램 신설에 전격 합의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두 나라 중 한 곳에서 특허로 인정되면 상대방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위한 검증 절차가 한층 빨라진다.

즉, 미국이나 일본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양국의 특허를 모두 획득하고 글로벌 시장에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제 무대에서 미·일의 헤게모니가 이전보다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또 미·일 상호간 특허 협력 체제를 향후 다른 나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국제특허 시스템 아래서 범죄자들의 저작물 불법복제 행위를 원천 봉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미국과 일본은 전 세계 나머지 국가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존중받고 싶은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다”며 “미·일 특허 프로그램으로 세계 각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뉴스의 눈

미·일 특허 협력 프로그램은 불법복제 콘텐츠의 거대 온상인 중국을 직접 견제하는 미·일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전 세계 국가들을 미국과 일본의 특허 우산 아래 ‘헤쳐모여’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국 장관회담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미국과 일본 어느 쪽도 직접적으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첫 번째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중국은 할리우드 영화 해적판 DVD에서부터 유명 디자이너의 의류, 스포츠 용품, 심지어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짝퉁 상품을 만들어내는 주범국가로 지목되면서 미·중 간 새로운 긴장관계를 촉발시키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막강한 규모의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독자 표준 규격을 제정하며 미·일 주도의 세계 시장 패권을 위협하는 신흥세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