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산업 육성과제-업무 연결성 확보

　‘정부의 새해 게임산업은 바다이야기의 망령 덜어내기와 아이템현금거래에 달렸다. ’

　지난해 바다이야기로 된서리를 맞은 게임업계가 문화부의 새해 게임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게임관련 주무부서인 문화부의 게임팀장은 업무를 맡은지 한달도 안돼 업무연속성 부재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가 사실상 ‘게임산업진흥법’ 시행의 원년인 점을 감안하면 전문가들이 문화부의 게임 관련 정책에 대해 지적하는 ‘변화와 성장’에 초점이 맞춰지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영열 신임 게임산업팀장도 2일 “예전 콘텐츠 관련 업무 때와는 완전히 다른 현안들이 게임산업 앞에 놓여 있는 것 같다”며 “최대한 빨리 업무을 파악한 뒤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문화부의 새해 게임산업육성은 업무연계성 확보와 아이템현금거래 문제 해결이라는 안팎의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시작하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다음달초 예정된 정부공청회에서 새 게임산업팀이 내놓을 아이템현금거래 관련 해결책에 대한 공청회의 반응여부가 첫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업무 연결성 확보 부담= 문화부 게임산업과(현 팀)는 지난 2005년 8월 신설돼, 1년 4개월여 만에 두명의 과장이 갈렸고 이번 이영열 팀장으로 이어졌다. 평균 8개월여만에 팀장이 바뀌고 있는 셈이다.

　게임산업이 성장산업으로 평가받으며 전담 조직이 생겼지만, 그것을 이끄는 팀장은 그야말로 ‘단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3년 후를 내다본 중장기적인 ‘기획 정책’이 나올 수 없는 근본적인 구조인 셈이다.

　관련 학계·기관에서는 “문화부가 게임산업 육성 의지가 있다면, 좀 진중하게 담당자를 선임하고 그 자리를 유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바다이야기’와의 완전한 단절을= 당국이 올해 가장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터진 ‘바다이야기’ 사태가 정책이든, 사업이든, 규제장치든 어떤 형식으로든 게임과 연계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지난해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끝으로 역사속에 묻혔다.

　한 시장 선도업체 대표는 “이제 주무 당국부터 바다이야기를 더 이상 게임산업의 연장선에 놓기를 거부해야 한다”며 “피동적이고, 수세적이기만 했던 문화부의 모습이 게임업계를 더 지치게 했음을 직시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이템 현금 거래 문제로 첫 시험대=당장 가장 큰 현안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방향타를 쥐고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 문제다. 문제는 방향타는 쥐고 있지만, 그 방향타가 파도와 완전히 엇박자를 이룰 경우, 방향타는 물론 배 전체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단 전면 금지 쪽보다는 양성화 쪽에 무게를 두고 관련 일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양성화도 각론에 있어서는 구체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2월초 예정된 정부 공청회에서 문화부 새 게임산업팀이 내놓을 진전된 안이 첫 통과시험이 될 전망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