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불공정거래 혐의 대대적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새해 벽두부터 퀄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퀄컴 사건이 마이크로소프트(MS)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안의 규모나 복잡성,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미국 변호사와 관련 법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업체나 경쟁업체 등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해 4월 두차례에 걸쳐 직권 현장조사를 한 뒤 자료와 관련법규 등의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전담팀은 앞으로 칩세트 제조 경쟁사업자 배제와 끼워팔기 혐의 외에 불공정한 조항을 통해 특허기술의 지배력을 강화했는지 여부, 3세대이동통신(WCDMA) 기술 라이선스를 거절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퀄컴은 현재 국내뿐 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