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정책성과 제대로 반영못해"

　일부 국가 통계가 정책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 정책이 성과를 거둬도 관련 통계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책 성과와 괴리를 보이는 10대 통계지표를 제시하고 해당 통계의 수정·보완, 보조지표 발굴·활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현행 사교육비 통계조사는 ‘방과후 학교’ 등 정부의 각종 사교육 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아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도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장애인 고용률(적용대상 근로자 대비 장애인근로자 비율)이 하락한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제 대상 직종이 확대되면서 적용대상 근로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현행 장애인 고용률 지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제도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실업자 증가폭 이상으로 수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현 지표는 이러한 추세와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빈곤층 보호를 위해 법정 최저생계비를 높게 설정하면 통계수치상 ‘절대빈곤층’(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계층)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도 정책 성과와 통계 간 괴리 사례로 제시됐다.

　암 조기검진사업 확대로 암 발견자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는 조기 발견에 따른 완치율 상승 효과가 있지만 현재의 암유병률(특정 시점에서의 인구 대비 암환자 비율) 지표는 이러한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이 밖에 △임대주택 확대 시 자가점유율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 발생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수혜율 상승 △개인파산절차 개선 등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자 증가 △임금근로자 중심의 취업자 증가,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수 비중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에 따른 발생량 증가 등도 정책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로 지적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