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스마트카드 인프라 해결 열쇠는?

　5일자 신문에 ‘현재 발행된 접촉 방식의 스마트카드 900만장을 실제 사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뒤 많은 반대 의견을 들었다.

　오는 2008년까지는 접촉식 단말기 인프라가 현재의 마그네틱식 카드 인프라를 대체해 완전히 구축될 것이기 때문에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는 현재의 일시적인 현상일 뿐 궁극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2003년부터 스마트카드 도입 정책을 세우고 5년여에 걸쳐 추진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예상 밖의 일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얘기인즉슨 카드 6000만장 발급은 단기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5년에 걸쳐 발급을 해놓는 것이고 결제 단말기 인프라 구축은 마지막 2007∼2008년 사이 2년 만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접촉식 카드가 3년 전부터 900만장이나 발행돼 있는데 결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금의 상황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5년간의 스마트카드 도입 정책이 면밀한 단계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면 카드 발급뿐 아니라 결제 단말기 도입도 함께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옳았다.

　그렇지 않다 보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밴(VAN)사들은 아직 가맹점의 새 단말기를 바꿀 때 기존의 마그네틱 단말기로 교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결국 금감원과 신용카드사, 밴사가 모인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결렬되고 만 것이 이를 방증한다.

　밴사들은 비용부담이 큰 인프라 교체를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게다가 이동통신사가 비접촉식 인프라를 무료로 깔아주고 있으니 이에 기대려는 전략도 나올 법하다. 시장에 맡긴다는 것이 금감원의 생각이긴 하지만 현재의 시장은 마그네틱식 인프라의 유지와 특정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따른 비접촉식 인프라의 확장만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스마트카드 인프라 구축 문제는 결국 마지막까지 골머리를 앓게 하는 문제로 남을 것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매년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비용은 이익을 보는 자들이 분담해야 하는 법이다. 신용카드사업자와 밴사는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

　 김용석기자·솔루션팀@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