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한·러 간 우주기술보호협정(TSA)이 지난 1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한·러 양국은 우주개발 협력과정에서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는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현재 개발하고 있는 소형위성발사체 개발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에너지플랜트 해외 진출, 바이오디젤, 유사석유 근절, 에너지 우수 인재 발굴 등 에너지에 대한 주요 문제를 논의하는 에너지 관련 행사가 열린다. 산자부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에너지산업의 활력을 위해 4일부터 8일까지를 ‘에너지위크’로 선포하고 ‘에너지위크 2006’을 개최한다.

◇과기부는 5일 대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원자력 전략물자·기술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원자력 수출 통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다자간 수출 통제체제가 소개되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출 통제제도와 통제품목 및 기술분야를 정확히 알려 기업들의 수출위반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지난 9월 행정자치부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3회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4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정통부는 지난 2002년 기관평가 부문 신설 이래 5년 연속 우승했다. 이번 성적은 지난 3월 노준형 장관의 취임 이후 정책관리시스템(GPLCS) 이용 확산 등 행정업무에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한 결과다.　

　◇한국RFID/USN협회 산하 모바일RFID포럼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모바일 RFID 코드 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모바일 RFID 코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포럼을 통해 ‘모바일 RFID 코드 관리지침 및 기술 규격 표준’을 마련했고, 본격적인 모바일 RFID 코드 등록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방송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을 위반한 홈티브이방송(채널명 홈드라마)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홈티브이방송은 지난해 10월 말 위원회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중지명령을 받은 ‘특별기획-신비한 기의 세계 달마도’ 프로그램을 지난 10월 9일 다시 방송해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