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사업 `삐걱`

　디지털 자주국방 건설의 주춧돌인 해군 전술지휘통제체계(C4I)·군전술종합정보통신체계(TICN) 등 전장 관리 분야의 핵심 정보화 사업이 예산 부족, 획득 제도 문제 등의 이유로 개발과 전력화 시점을 놓치고 있다.

　3일 업계와 군에 따르면 600억∼700억원 규모의 해군 전술C4I체계 2단계 사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 하반기에서 2008년으로 반년 넘게 연기됐다.

　해군은 당초 내년 6월까지 핵심기능 위주로 전술C4I 1단계 사업을 마치고 곧바로 2009년까지 전술C4I 체계의 성능을 개량하고 전 부대로 확대·설치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군이 한 해 두 가지 전장정보화 사업을 잇달아 진행하게 되면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해군이 예산 확보에 지나치게 부담을 느껴 전술C4I 2단계 사업을 내년에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장에서 전투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휘통제·무기 등 각 체계를 유무선으로 거미줄같이 연결하는 군전술 종합정보통신체계(TICN) 개발사업 발주도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올 3분기께 220억원 규모의 TICN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군의 획득 절차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며 “준비태세만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군이 TICN에 와이브로 기술을 추가 도입하고자 했으나 현 획득 절차 제도상 기술 규격이 한번 확정되면 추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60억원 규모의 지리정보체계 사업 발주도 지연됐다. GIS 기술을 응용한 이 신규 사업은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다 지난 3분기께 발주될 예정이었으나 방사청 의사결정 지연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김삼교 포스데이타 상무는 “전장관리 정보화 사업은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에 따른 안보 공백을 메울 보루라는 점에서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군 CIO들이 국방 정보화 사업을 놓고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