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정보시스템 감리는 새 틀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은 많은 시련과 과제를 안고 간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가기 때문에 주위에서 시기와 불평 소리를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훗날 모두 잘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개척자는 희생과 봉사를 감내해 왔다.

　이제 한달 후인 2007년 새해부터는 5억원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감리가 의무화된다.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화돼 11조에 열거된 바와 같이 IT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내년 1월 1일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비한 크고 작은 일들은 정중동으로 물밑에서 조용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 개정안에 총 공사금액이 큰 공사 감리에는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춰야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것은 대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공계 기피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그동안 대규모 공사에서 IT 품질 확보가 중요해도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지 못했던 현안을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시스템 감리 4대 주체는 특별한 대책 없이 새해를 맞고 있어 지난 9월 전자신문의 지적처럼 감리시장 성장성과 정보화 투자 효율성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 등에 촉매제 역할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내년 정부기관의 IT 감리의 정보화 예산이 1%에 머물고 있는 탓도 있으며 IT 감리 사업대가가 2년가량 동결돼 소프트웨어 사업대가보다 적게 적용되는 것도 이유일 것이다. 감리사업이 최저가 낙찰제 선호 현상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감리법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해결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첫째, 책임 있는 대형화된 감리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건설과 토목공사처럼 프로젝트 진행 중에 신속한 기술 검토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시 또는 상주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감리법인과 신설법인의 합종연횡 및 M&A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감리기술과 경험을 향상시켜 더욱 장기적이고 정책적인 감리를 수행, 국제적인 수준의 감리업체를 육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해야 한다.

　감리법인과 감리인은 법 시행 초기부터 감리 품질을 제고해 프로젝트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따라서 질 좋은 감리 서비스를 위해서는 감리시장에 더욱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단가체계를 확보하고 기존의 감리인을 전문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셋째,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솔루션과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현재 감리시장은 낮은 감리용역 단가와 작은 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모두 어려워지는 구조적인 모순에 빠져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관행에 젖어 품질 향상에 변화가 없다면 발주자의 기대를 잃을 우려가 있다. 지금은 급변하는 IT를 개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시점이다. 질 좋은 감리 서비스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개량화된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출력해 관련 솔루션과 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향후 대내적으로는 해외시장이 개방돼도 우리나라 정보시스템 감리가 해외업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기술과 경험이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수 장기적인 비전을 꿈꾸어 본다.

　이제 감리법인과 기술사는 공공기관의 감리 법제화를 앞두고 감리시장의 확대라는 측면과 국민 세금으로 시행되는 공공사업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김연홍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부회장　yonkim@sh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