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연, 내년 경제이슈…경상수지 적자 전환 등

‘내년도 우리 경제의 변수는 성장률 둔화와 대선...’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2007년 국내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로 △경상수지 적자 전환 △선거와 경제 △서비스업과 일자리 창출 △소비와 구조적 심리불안 요인 △자금사정 양극화 등 5가지를 꼽았다. 연구소는 또 경상수지가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경기가 불확실한 만큼 정부는 경제의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범식 수석연구원은 “수요 부진과 대선 등에 따른 정책 혼선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경제정책의 원칙과 기조를 ‘시장지향’과 ‘성장우선’으로 정하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5대 경제 이슈=‘경상수지 적자 전환!’. 연구소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내년에 경상수지 적자 전환하는 것을 첫 번째 이슈로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지난 2004년 281억7000만달러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후 올해 17억달러의 흑자에서 내년에는 46억달러의 적자를 예상했다. 연구원은 내년도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향후 국내 생산과 고용 위축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언급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로 인해 경제심리가 불안해지고 특히 기업의 투자활동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신 바젤자기자본(신 BIS 자기자본규제)협약 도입에 따른 ‘자금사정 양극화’도 꼽았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금융권은 신용도가 높거나 담보 및 보증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대출을 확대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양극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일자리가 제조업보다는 사업·개인·공공 등 서비스업과 전기·통신·금융 등에서 창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교육·주거·교육·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확대가 한계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률, 둔화=내년 경제성장률은 연간 4.3%로 예상했다.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의 감속성장으로 수출둔화가 예상되는데 비해 내수가 이를 보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수출의 호조로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형태로, 상반기에는 4.0% 하반기는 4.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 상승기조와 관련 연구소는 세계 IT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확대를 견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하반기 수출증가율은 각각 6.5%와 10.1%며 연간으로는 8.4%를 예측했다. 금리의 경우 상반기 5.0%의 낮은 수준에 머물겠지만 하반기에는 자금수요 확대와 함께 5.4%(연간 5.2%)를 내다봤다.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적 충돌이나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가 없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성장활력 회복에 주력해야=그러나 정부에 대한 거시정책에서는 ‘소비여력 확충에 초점을 두고 북핵 리스크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소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도 제안했다. 특히 북핵문제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미치는 파장이 막대한 만큼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한편 상황에 맞는 준비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선을 전후한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명확한 방향과 목적 설정 그리고 내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중인 한·미 FTA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혼란과 갈등 최소화도 요청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