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바다이야기 관련 37명 수사의뢰

　감사원은 23일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정책 오류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부실 심사가 만든 합작품으로 결론짓고 전직 문화부 고위관리와 영등위,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상품권 발행 및 대행업체 관계자 3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이날 감사원은 ‘사행성 게임물 규제·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죄 혐의가 드러난 영등위,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직원 및 업체 관계자, 그리고 무리하게 경품용 상품권 인증·지정제를 추진한 문광부 정책 추진 관련자 6명의 직무유기 여부 등 37명에 대한 감사결과 일체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문화부 전·현직 관료 6명, 영등위 관계자 13명,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 1명, 상품권 신청 및 대행업체 관계자 7명, 상품권 발행업체 관계자 8명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바다이야기’ 최초 버전이 문화부가 관련 고시를 강화하기 불과 3일전에 영등위 심의를 통과한 데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과를 내놓지 못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또 정치권 실세 연루설에 대해서도 행정적 감사에 초점을 맞춘 감사 업무의 영역이 아니라 검찰에서 밝혀낼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