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최근 각종 의혹이 불거진 경인TV에 대해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 허가·추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정보통신부와의 통합 시 민간인 신분인 방송위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2일 “방송위는 경인TV에 제기된 주식편법보유 의혹 및 백성학 회장의 ‘스파이설’에 대해 확인과정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후에 허가·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경인TV에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 위원장 발언대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초 예정된 연내 허가추천은 어려워질 공산이 커졌다.
조 위원장은 또 “정통부와 통합 때 방송위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여러 장치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부위원장도 “직원 신분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라며 “통합 후 정통부 공무원과 신분 차별이 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은 절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정통부와 통합 때 직원 신분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 위원장은 통신·방송 통합기구의 위원선임 방식과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시격차 임명제가 적합하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시격차 임명제란 예컨대 6년 임기의 위원 5인을 동시에 선임하지 않고 2년마다 일부만 바꾸는 형태다.
통합기구 출범일정에 대해 최민희 부위원장은 “정부안대로라면 12월 초 국회에 기구설치법 제출, 2월 임시국회시 통과, 4월께 출범”이라며 “문제 없이 추진된다는 가정 하에 현실적으론 내년 가을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