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심위,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1일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담은 교재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을 발간했다.

　교사들이 스스로 지재권 보호에 대한 학습과정을 설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이 교재에는 ‘게임저작물과 아이템 거래의 문제점’, ‘불법복제물 사이트에 링크걸기’ 등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재권보호와 공정한 이용방법 등이 수록됐다.

　구영보 위원장은 “구매력이 약한 청소년에게 무작정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강요하는 것은 자칫 저작권자에 대한 적대감만 키울 수 있다”며, “지적재산 보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프심위는 제작한 교재를 전국 4000여개 중·고등학교와 교육청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