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감] 김태환 의원, "정통부 산하위원회 유명무실"

　정보통신부 산하 29개 위원회 중 70%가 연간 다섯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한번도 열리지 않거나 연간 단 한차례만 개최되는 위원회도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 예산은 매년 늘어 올해도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136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산하 29개 위원회의 위원은 총 442명이고 연간 운영예산만도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간 10회 이상 회의를 연 곳은 지난 2004년 2개, 2005년 2개에 불과했고, 올해 24개 위원회가 회의를 다섯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6개 위원회가 연간 회의를 단 한차례만 개최했고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곳은 올해만 6개에 달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예산은 지난 2004년 107억원, 2005년 113억원에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136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부 산하 각종 위원회에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요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