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제논 검출내용 공개할 수 없다(1보)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방사성핵종(제논) 검출 사실과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제논 검출량 및 검출지역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를 제공한 스웨덴측과의 약속에 따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종합감사 개시 전에 가진 비공개회의를 통해 방사성핵종 검출 내용의 대국민 공개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상기·심재엽 의원(한나라당) 등은 “정부는 국민들의 안위와 관련된 사안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과기부가 외국 자료에 의존해 불확실한 정보를 내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검출장비를 제공한 스웨덴측과의 합의에 따라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제논 검출 사실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기부의 백화점식 출연연구기관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허태열 의원은 “민간산업체 분야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활발한 연구사업이 진행중인 분야는 과감히 민간부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 출연연은 같은 기술분야라도 응용부분에 주력하는 산업체와 달리 기초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합리적인 연구개발(R&D) 조정을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