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 기대와 과제](상)초기 혼란 불가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9일 공식 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등위)가 30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게임등위에 대한 기대가 컸다. 게임진흥을 목표로 게임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진 만큼 게임등위도 이의 연장선장에서 구성,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위원 및 조직 구성이 지연되고 그나마 위촉된 위원의 면면을 보고 난 후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다. 업계에서는 게임등위의 초기혼란이 불보듯 뻔하다며 근심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25일에야 게임물등위 위원을 위촉했다. 게임의 등급분류 등 심의업무를 수행해온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실질적인 심의 업무를 이관받기 고작 나흘을 앞둔 상태에서 이뤄진 인사였다. 이처럼 늦어진 것은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정책 혼선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11월말부터나 본격적인 등급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심의 매뉴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문화관광부가 공청회를 통해 게임등급분류세부기준안을 마련했지만 게임등위가 손질을 봐야한다. 사무국 직원과 전문위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정립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게임등위의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제대로 가동되는데 최대 4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심의가 밀린 게임이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게임도 매우 많은 상황이다. 기존 등급심의기관인 영등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심의가 신청된 PC 비디오게임 30종, 온라인게임 13종 등 43종은 신청사에 반려한 상태이다. 게등위는 게임산업진흥법 규정에 따라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18세 이상가 게임에 대해서도 재등급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범 초기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되면 겨울방학과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대작출시를 준비 중이던 게임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임 규제 분위기로 인해 산업계의 시선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위원에 대거 포진한 것도 심의지연을 부채질하는 한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등위는 이러한 점을 감안,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이 어느 정도 구성되면 야근 등 비상근무를 통해 게임등급 분류 업무를 조속히 재개해 심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게임등위의 초기 혼란으로 신작 개발 및 출시 일정 조정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라며 “문화부가 치밀한 계획없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애궂은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