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방송위 1 대 1 통합"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현재 업무 그대로 통합하는 1 대 1 완전통합 방안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의 기구개편 최종안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방통융합추진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의결,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방통융합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콘텐츠 분야를 문화관광부로 이관키로 잠정 결정, 산업 트렌트 및 진흥 방향과 엇나간다는 비판도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방통융합추진위 고위 관계자는 “정통부와 방송위를 하나의 기구로 완전 통합하고 여기에 문화부가 관할해온 방송영상진흥업무와 방송광고정책까지 포함시켜 명실상부한 방송과 통신 영역의 모든 규제·정책·진흥을 맡는 새 정부기구가 탄생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개편안은 27일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의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위원들은 지난 25일 밤 늦게까지 통합안을 논의하면서 사실상 최종안을 마련,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안은 기본적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IT산업 진흥’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부합하는 기구·조직 마련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문화부·방송위 등은 그동안 각각 별도의 기구개편안을 제시해왔으나 추진위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이 같은 두 가지 목표에 맞는 독자 기구개편안을 제시한 것이다.

　개편안은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새로 탄생할 기구의 성격을 ‘합의제위원회’ 형식의 방송통신위원회(가칭)를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합의제위원회로서 방송규제 및 정책 뿐 아니라 통신사업자 인허가 등 통신규제 및 정책은 다수의 위원이 합의해 결정하는 기본틀을 갖추게 한 것이다.

　추진위원들은 그러나 새 기구가 통신·방송 시장의 진흥과 IT산업 육성까지 맡는 통합조직인만큼 독임제적 성격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를테면 5인의 위원이 있다고 해도 현재의 방송위처럼 위원장까지 호선으로 뽑는 균등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형태가 아니라 계층을 둔다는 것.

　한 방통융합추진위원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합의제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새 기구는 독임제 성격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예컨대 기구의 수장(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부수장(부위원장)이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장이 사무처를 지휘할 권한도 함께 갖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부처 고위관계자는 “합의제 위원회이긴 하지만 진흥업무는 성격상 합의제 위원회가 맡기 어렵다”며 “이를 보완할 독임제적 성격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효율적인 방통 분야의 정책·진흥·규제를 위해선 이렇게 한 조직으로 모든 업무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안은 이 밖에 정통부 산하기관을 모두 통합기구 소속으로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우정사업본부는 조만간 우정청의 형태로 별도로 떼어놓을 예정이다.

　박승정·성호철기자@전자신문, sjpark·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