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국감, 기술평가보증 문제점 지적 쏟아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5일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선 기술평가보증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은 “기보가 발행한 기술평가 인증서만으로 대출 신청한 결과, 전체(140건)의 38.6%인 54건이 승인 거절됐다”며 “기술평가인증의 신뢰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기술평가 보증 승인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처리기간을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 충실한 기술평가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의 승인율과 보증처리기간은 각각 76.0%와 12.9일로, 2003년의 34.6%와 6.9일에 비해 두배 가량 늘었다.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은 기보의 기술평가보증 능력에 의문을 던졌다. 우 의원은 “기술평가보증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기술평가 중요정책결정 자문기구인 기술평가위원회는 3년간 단 5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기술평가보증 확대에 대한 준비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한 “기술평가인력을 2010년까지 현재의 268명에서 500명으로 증원하고 박사급 전문인력도 57명에서 150명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2001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채용인력은 33명에 그쳤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이밖에 채수찬 의원(열린우리당)은 “전국 15개 기술평가센터 가운데 수도권에 9개가 몰려 있다”며 “기술평가센터가 없는 지역은 기술평가보증 처리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