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승리하면 네트워크 중립성 다시 부각

　다음달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점쳐지면서 네트워크 중립성과 통신법 개정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3일(현지시각) C넷에 따르면 내달 7일로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미국 통신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인터넷 접속기회를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지지했지만 공화당은 망투자를 주도한 통신업체의 우선권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대형 통신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통신법 개정안에 네트워크 중립성을 삽입하길 원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히 실패했다.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이라크전과 각종 스캔들로 악재가 겹친 공화당을 상대로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도 양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의 주도권이 12년만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당연히 IT정책의 칼자루도 민주당이 잡게 된다. 중간선거 이후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 의장직은 현재 공화당의 조 바튼 의원에서 민주당의 존 딘젤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조 바튼 의원은 AT&T의 본사가 있는 텍사스 출신으로 통신업계 이해를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존 딘젤 의원은 평소 통신산업의 독점구도에 비판적이며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또 네트워크 중립성을 강력히 주장해온 민주당의 에드 마키 의원은 통신ㆍ인터넷 소위원회를 이끌게 될 전망이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은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과 맞먹는 세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한두석을 추가할 경우 상원에서 계류중인 통신법 개정안을 둘러싼 팽팽한 대립구도는 쉽게 깨지게 된다.

AT&T와 버라이즌 등 통신업체들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구도를 통해서 여러번 숙원사업을 해결해 왔다. 지난 8월 통신업체의 방송진출에 최대 걸림돌인 TV사업권 취득과정을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환경에서 네트워크 중립성을 비롯한 주요 IT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통신업체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게 됐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