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출총제 조건없이 폐지해야"

　재계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조건없는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출총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순환출자금지와 지주회사제도 등도 불필요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23일 발표한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계열사 출자를 규제하는 사전규제들이 이미 여러 법령에 존재하고 소송제도 등 사후규제 장치도 충분하기 때문에 출총제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한 “출총제를 폐지하면서 출자를 규제하는 또 다른 사전적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출총제 폐지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앞으로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위한 대국민 여론 조성과 함께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