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보화추진통제단 신설 계획 백지화

　국방장관 직속 정보화 보좌조직인 ‘정보화추진통제단’ 신설 계획이 무산됐다.

　이 조직은 그동안 국방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시행착오와 예산낭비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돼 왔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정보화발전연구단(단장 김재창·예비역 대장)이 지난 7월 초 국방부에 공식 건의한 ‘정보화추진 통제단 설립안’을 놓고 국방 정보화 담당 관계자들이 최근 국방CIO협의회에서 논의해 부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정보화발전연구단은 ‘국방개혁 2020(2006∼2020)’을 달성하기 위해 장관 보좌기능으로 ‘정보화추진통제단’ 신설을 강조하며, 이 조직이 △정보화 전체 총괄 △종합적인 정보화 목표 설정 △정보화 추진 현황 관리 △정보화 제반 업무 조정 통제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정보화추진통제단 신설 백지화는 설립근거 부족과 군내부 반대의견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군 개혁 성공을 위한 이 같은 핵심 과제가 ‘국방개혁 2020’ 초기부터 내부 반대와 이해 부족으로 무산됨으로써 그동안 반복돼온 시행착오와 예산낭비 사례가 재발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 국방 전문가는 “정보화추진통제단을 신설하지 않는다면 대신 정보화기획실을 현재 자원관리본부 소속에서 차관 직속으로 위상을 격상시켜 갈수록 중요해지는 국방정보화 업무를 최고 정책 관리자 위치에서 파악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