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IT업계 대표들 국감에 대거 증인 채택 확정

　이동통신 3사 SK텔레콤·KTF·LG텔레콤 대표가 결국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김범수NHN 대표 등 인터넷업계 주요 인사도 불공정거래 등의 이유로 증인석에 서게 된다.

　이 가운데 이통 3사 대표는 같은 기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월드CDMA서밋2006’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등 중요한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어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곤혹스러운 이통업계=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저녁 늦게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조영주 KTF 사장, 정일재 LG텔레콤 사장과 신재철 LG CNS 사장 등 IT업계 주요 사장단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정무위에는 3사의 부사장급을 대신 출석시키는 안이 상정됐으나 다른 증인과의 형평성을 우려, 표결 끝에 사장단이 의무적으로 출석하게 됐다. 그러나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일인 17일, 이통3사 대표들은 공교롭게도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는 상황. 특히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월드CDMA 서밋2006’에서 기조연설자로 초청을 받아놓은 상태. 그러나 국정감사 증인 출석으로 행사 참석 자체를 취소해야 할 처지가 됐다.

　◇숨 죽인 인터넷업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키워드검색광고 부정클릭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제임스우 오버추어코리아 대표, 이석우 NHN 부사장, 김남진 다음커뮤니케이션 본부장 등 국내 인터넷업계를 주도하는 주요 기업 사장과 핵심임원들에 대해 출석을 요청했다.

　인터넷업계에서는 또 현재 미국에서 현지법인을 지휘하고 있는 김범수 NHN 대표가 정무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상황. 김범수 대표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김 대표의 미국 내 일정이 워낙 많이 잡혀 있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임원이 참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요청 배경=이통3사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무선인터넷 과금체계 및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중도완납 시 소비자 환급처리 관련 사항 때문.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통3사 사장단을 증인으로 채택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군기잡기식’ 기업 대표 소환은 문제가 있다는 것. 한 이통사 관계자는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성실히 답변해야 하는 것은 의무지만 경중을 따져가며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같은 시간 해외에서 기업 활동으로 국부를 창출하는 것이 경제에 더욱 이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에 대해서는 대형 포털과 중소 콘텐츠제공업체(CP) 간 불공정거래와 키워드 검색광고 부정클릭 등이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슈화돼 왔던 내용들이 국감에서 정식으로 다뤄지는 것은 정보 전달 및 여론 형성의 주체로서 포털의 영향력이 갈수록 막강해지는 데 따른 것”이라면서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인상도 없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유경·손재권기자@전자신문, yukyung·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