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kr 도메인 예약 경쟁과열…피해소지 많다

　오는 11월 2단계 케이아르(kr) 도메인의 상표권자 우선등록 기간을 앞두고 일부 등록대행사업자가 예약등록 경쟁에 나서고 있으나 상표권자 검증 시스템 미비로 실제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용자 피해가 우려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21일 시작되는 상표권자 및 기존 3단계 도메인 등록자 우선등록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예약등록 시 대부분의 사용자가 실제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사용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도메인 등록대행사업자들이 실제등록 기간에 앞서 유료 또는 무료로 예약등록을 경쟁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2단계 kr 도메인이 도메인 시장의 마지막 특수기도 하지만 기존 3단계 도메인 고객을 경쟁사업자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문제는 특정 상표권의 도메인 등록을 원하는 사용자가 실제 상표권자인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예를 들어 한 사용자가 도메인 선점 욕구 또는 도메인 재판매(스쿼팅)를 위해 허위로 상표권 도메인 등록을 신청했을 경우 실제 상표권자가 도메인을 등록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며, 실제 상표권자가 2단계 도메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비상표권자가 상표권 도메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3단계 도메인 보유자 및 상표권자 정보가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적으로 상표권자 검증을 자동화하기 어려운데다 대부분 수작업으로 필터링이 이뤄지기 때문에 고충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웹사이트나 e메일로 사전에 공지하더라도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업자에게 등록비용을 이미 치르고 예약등록을 신청한 사용자가 실제로 등록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등록비용 환불이나 도메인 분쟁 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도메인 등록절차를 제대로 알리고 우선권이 있는 적합한 등록자들이 제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며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여 등록 절차를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대행사업자가 완벽한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