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인터넷 기업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이색적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포털·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기울이고 노력을 객관적으로 순위 매긴 ‘사이버윤리지수’가 그것이다.
이날 발표된 지수는 전문가의 타당성 평가 및 이용자 평가 등을 거쳐 지난 2004년 이후 실시해온 기존 평가의 단점을 대폭 보완했으며 평가 대상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처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온라인 상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공적인 민관 공조 모델을 하나씩 도출해내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인터넷피해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니터링 사업 등 소극적인 활동에 그쳤던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중독 및 자율규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이버윤리지수’ 개발은 위원회의 인터넷 부문 민관 공조 핵심 사업으로 객관적인 인터넷 윤리 수준 평가를 통해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해낸다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다.
평가 3년차인 올해 지난 2004년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야후코리아는 꾸준한 기술 개발 및 사내 교육 실시로 올해 최우수 사이트로 선정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인터넷 중독 방지 정책도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 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해 최초로 정신과적 치료 차원에서 접근하기도 했다.
올해는 인터넷 중독 치료 협력 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 전국적인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나서 인터넷 핫라인 구축은 물론 각국 정책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세미나 등도 개최했다.
김성벽 매체환경팀장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최대한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자율 규제를 유도해내고 있다”며 “인터넷 중독의 경우에도 전국적인 치료·재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니인터뷰-최영희 위원장
“인터넷은 청소년의 배움터이자 놀이공간으로 청소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았습다. 그러나 인터넷중독과 사이버범죄가 급증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장은 이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청소년위원회가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청소년에게 적합한 인터넷중독 치료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전국 50개 병원 및 137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예방·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국적·지역적 대응망을 구축했다”며 “사이버윤리지수 평가를 통해 청소년 보호 등 사이버윤리 확립을 위한 인터넷사이트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또 “국내 뿐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의 유해성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간 정책공조 노력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위원회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