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정부 출자 벤처펀드 수익률 급격히 악화

　○…정부가 출자한 벤처펀드(조합)의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이병석 의원(한나라당)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존속중인 123개 조합은 장부가 기준으로 수익률은 93.2%였으며, 손실발생 규모는 102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해산한 46개 조합의 수익률도 93.3%(87억원 손실)에 그쳤다. 이는 2003년 말까지 해산한 조합 수익률 133.4%(186억원 수익)와 2004년 해산한 조합의 수익률 118.3%(40억원 수익 발생)에 비해 크게 나빠진 것이다.

　이 의원은 “조합들의 수익률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경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키워온 벤처 거품 현상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이 여전히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산자위 의원(한나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지역별 총 특허출원 건수는 12만2188건이며 이 중 서울·경기지역의 특허출원 건수가 9만3921건(76.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73.4%, 2003년 74.7%, 2004년 75.2%에 비해 오히려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시·도별 변리사 등록 현황에서도 전체 3522명 가운데 서울 2886명(82%), 경기지역 148명(4.2%) 등으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이 뚜렷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분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의 보유 및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이공계 박사 학위 취득자의 국내 복귀 사례가 줄면서 연구개발 기반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공계 박사 신고 현황’ 자료 분석에 따르면 해외 이공계 박사 취득 신고자는 지난 2003년 919명을 기록한 이후 2004년 756명, 2005년 508명으로 매년 급감했으며 올해도 9월 말 현재 21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해외 박사 취득자 귀국 시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 급감은 그만큼 해외 박사 취득자의 국내 복귀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 의원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고급 인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현지 기업이나 연구소에 취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글DB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내더라도 삭제까지 2∼5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성범 의원(무소속)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구글DB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한 뒤 구글 본사와 해당 사이트에 e메일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실시간 삭제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 측은 삭제될 때까지 구글이 2∼5일, 해당 사이트가 5일 안팎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DB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악하더라도 실시간 삭제가 어려워 개인정보가 수일 동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은 막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구글 이외에 다른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웹사이트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5% 정도에 달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정부가 감시를 강화하고 범죄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즉각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규·김준배·이호준기자@전자신문, seung·joon·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