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e비즈니스 정책틀 필요’
주제: 정부의 e비즈니스 지원 정책
주관: 전자신문·한국커머스넷·한국전산원
<참석자>
김우봉(건국대학교 경영대 교수)
유대선(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팀장)
정동희(산업자원부 디지털전략팀장)
(가나다순)
사회= 이준기(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e비즈니스 10년. 시장의 외형적인 성장과는 달리 정부의 e비즈 정책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는 해볼만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매년 축소되는 예산, 신규 정책부재 등은 정부의 e비즈 정책의지를 의심케한다. 지난 10년동안 e비즈 인프라를 깔고 기업 정보화에 노력해온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는 e비즈니스 미래 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 지난 29일 소동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1차 e비즈 클럽 토론회’에는 산자부와 정통부의 e비즈 주무부서 팀장들이 참석해 정부의 e비즈니스 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를 토론했다.
# 1 어떤 성과를 남겼나
△ 사회(이준기 연세대 교수)=e비즈 10년을 맞아 지난 7월 40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의 e비즈니스 정책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정부의 e비즈 정책이 어떤 성과를 낳았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 김우봉(건국대 교수)=우리나라 e비즈니스 현황은 기술적 인프라 및 기업·인력의 정보화 대응 능력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산업별로는 프로세스 표준화가 용이한 금융·교육·유통·물류 등 서비스 산업에서 e비즈니스가 급진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설비중심 제조산업과 비정형 서비스산업 등으로 e비즈니스가 파급·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거래규모를 1500조∼2000조로 추정해본다면 현재 전자상거래 규모는 358조(2005년 기준)으로 20% 안팎에 이르고 있다. 2015년경이면 이 비율이 40∼45%까지 높아질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중개형 e마켓의 성공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MRO와 철강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B2B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 유대선(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팀장)=정보통신부의 일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e비즈니스 정책과 연관이 있다. 1999년 ‘전자거래활성화방안’에서부터 지난해 ‘다이나믹인터넷코리아2010’에 이르기까지 e비즈니스 정착·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04년부터는 100만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계획을 통해 2008년까지 100만개 중소기업에 ASP형태의 맞춤형 중소기업 정보화를 진행하는 등 기업의 변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 정동희(산업자원부 디지털전략팀장)=산자부는 90년대 중반부터 e비즈니스 도입·확산을 위해 다양한 법적·제도적 정책과 산업육성 및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해왔다. e비즈니스 근간이 되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을 비롯해 2000년대 초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 등은 e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e비즈가 산업으로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IT화 사업, B2B네트워크 지원사업, 전자무역망구축, e매뉴팩처링 등을 통해 각 산업군별로 다양한 대내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2 오류와 한계는 없었나
△사회=하지만 e비즈니스 정책이 모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과거 10년의 정책의 문제점이나 해결해야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나.
△ 김우봉=정부의 e비즈 정책은 과거 제도구축지원, 직접 금융지원이 주류를 이뤄왔지만 이제 그 효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공정 경쟁, 신뢰도 구축, 표준 정착, 합리적인 과세, 국제 e비즈 거래 등의 분야에 대한 제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뢰도의 문제, 독과점 및 소비자 보호 문제도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에스크로 서비스의 경우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며 C2C·P2P로 위장된 B2C의 과세문제도 있다. IP-TV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거래형태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선행 연구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모 기업의 생산공정에 RFID를 부착하는 작업의 최대 걸림돌이 노조와의 협의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e비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
△ 정동희=외형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이뤘지만 e비즈니스 생산성 인프라로서의 기능은 아직도 미약하다고 보고 있다. e비즈니스를 통한 산업부문의 생산성 향상 및 가치가슬의 경쟁력 제고효과는 아직 일부 성공기업에 한정돼있다. 지난해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인터넷 활용도는 38%로 덴마크(70%)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 17개국 가운데 15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IT생산성 혁신은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잦은 인력교체 등 여러가지로 산자부의 e비즈 정책이 위축돼 보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e비즈니스는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정책에서 있어서 e비즈의 중요성은 절대 간과될 수 없다.
△ 유대선=정보통신부의 경우 e비즈 가운데서도 인프라 구축과 기업 정보화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지원방안에서는 다소 미흡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업종별로 환경과 수준이 다른데도 맞춤형 지원정책을 내놓지 못해 아쉽다. 또 시범사업과 기술개발, 표준화 작업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해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못한 것도 짚고가야할 대목이다. 인터넷 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도 필요하다고 본다. 인터넷 기업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위상을 명확하게 해야만 기업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위상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
# 3. 향후 정책과제는
△ 사회=부처간 협력·표준화 문제 등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e비즈 정책에 관한 의지일 것이다.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통해 이 같은 정책의지를 보여줄 것인가.
△ 유대선=정보통신부의 e비즈 전략은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비한 u비즈니스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e비즈니스와 u비즈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e비즈니스와 u비즈니스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다. 부처간 협력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실무진들이 자주 만나는 것은 물론 u홈 등 각 부처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MOU 등을 통해 부처간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 정동희=미국의 이노베이티브 아메리카나 EU의 매뉴퓨처 등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IT, R&D, 지식 등을 망라한 복합적인 혁신 지향적 정책을 정부에서 직접 주도하고 있다. 산자부가 올해 기존 전자상거래과를 디지털전략팀으로 바꾼 것도 이 같은 맥락과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정책구조를 볼때 향후 e비즈니스 정책은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산업정보화나 전자상거래 등에서 디지털전략(생산성 향상)과 신산업창출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통 주력산업의 구조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산업간 융합 지원 정책 △신성장 동력 발굴·글로벌화 등 지속적인 IT산업정책 △신지식서비스형 산업 발굴 등의 이슈에 부응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 김우봉=과거에 잘했든, 못했든 지금은 쉬어갈때가 아니다. e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보면 중단없는 정책이다. 도출된 많은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또다른 과제를 만들고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