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감리 의무화 `찻잔 속 태풍` 그칠 듯

　내년 1월부터 IT 감리 의무화가 공공 정보화 사업에 적용되지만 시장성장성·정보화 투자효율성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 의무화를 도입했지만 정작 핵심인 감리비 산정방식이 변함 없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IT 감리가 공공 정보화 사업에 강제로 시행되더라도 감리시장이 고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리법인의 투자 여력 부족으로 정보시스템의 감리 서비스 품질 수준도 이전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내놓고 있다.

　◇IT 감리 속빈 강정 우려=정부기관의 IT 감리 시행 의무화로 공공 부문 IT 감리시장은 올해 300억원대에서 내년에 30% 이상 성장한 4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4년 공공 부문 IT 감리시장 규모가 120억원대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성장세다.

　그러나 이 같은 시장 전망은 23개 정부부처(금융제외)의 2007년 정보화 예산(안) 3조9000억원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5억원 이상의 적잖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감리 목적임을 감안하면 정부 정보화 감리 예산이 중요성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IT 감리 사업대가 인상률이 2004년 말 18%(부가세 포함) 이후 현재까지 2년 가까이 동결된 상태다. 이는 IT 감리 서비스업종처럼 사업비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SW 사업대가 인상률이 올해 10.5%인 것과 대조된다.

　게다가 감리사업 특성상 최저가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감리사업을 발주해야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최저가 낙찰제를 선호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분기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감리사업을 최저가 입찰제로 발주, 약 2900만원 규모의 감리사업을 660만원에 계약하는 등 일부 공공기관은 IT 감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IT 감리서비스 제값 받아야=업계는 IT 감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현재 정보화사업 예산에서 감리비 비율을 8%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당초 책정된 정보화사업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감리 계약을 해야지 IT서비스 업체와 공공기관 간에 체결된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IT 감리업계 한 관계자는 “IT서비스 업체 간 저가 경쟁으로 정보화시스템 구축 가격만 떨어질 뿐”이라면서 “절감된 규모 만큼 감리 서비스 업무가 축소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감리 비용이 인하된 꼴”이라고 밝혔다.

　감리업계는 또 감리 사업대가 기준이 몇 년째 제자리에 있다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 같은 인건비 상승 요인을 감안, 감리사업 대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감리비 산정방식으로는 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감리 품질을 확보하고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확보 △첨단 도구 적극 활용 △책임 감리 같은 작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데 현행 감시사업 대가 체계에서는 인력·도구 등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전산원 감리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감리 사업대가가 낮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 “내년에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인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