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통신산업 경쟁촉진정책 발표

　일본 정부가 거대 통신기업인 NTT의 설비 독점을 방지하는 ‘신경쟁촉진프로그램2010’을 최종 정리, 발표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 총무성은 NTT를 제외한 다른 통신 사업자들이 공평하게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망 개방 △댁내광가입자망(FTTH)의 저가 이용 등을 반영한 ‘신경쟁촉진프로그램2010’을 내놨다.

이 프로그램에서 총무성은 NTT의 동·서지역회사에 댁내광가입자망(FTTH)을 타사에 대여할 때 회선이용료(접속료)를 한층 더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현재 10년으로 정해진 FTTH 대용연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프로그램은 내년 후반부터 상용 서비스에 들어가는 신IP(인터넷프로토콜)망의 개방도 NTT 측에 정식 요구했다.

이밖에 NTT가 유선전화의 전국 일률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니버설서비스교부금제도’도 조만간 바꿀 예정이다. 총무성은 교부금제도를 내년 중 개정해 오는 2008년부터는 새로운 제도로 바꿔 NTT가 서비스 유지를 위해 사용자들에게 부과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케나카 헤이조 총무상은 “통신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서 세계 최첨단 정보통신기술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최우선 전제조건으로 NTT의 독점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줄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총무성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 일본 전역에 초고속 통신을 보급시키는 것을 전제로 전화에서 초고속 인터넷으로의 경쟁 촉진책 전환도 지원할 계획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