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방통융합시장 개방 없다"

 김종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한국 측 수석대표가 미국 측에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개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수석대표는 18일 국회 한·미FTA 특위에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는 미래 유보(비개방)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게 정부 의견”이라며 “지난 3차 협상 기간에 서비스 및 투자 유보안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작업이 3분의 2가량 진행됐고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부문은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본지 8월 18일자 5면 참조

 김 대표는 “미국의 방송 분야 관심사항은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와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물량제한) 확대”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국은 이달 시애틀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한국이 통신·방송 등 융합서비스를 미래 유보안에 포함한 것에 반발한 바 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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