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오프컴(OFCOM)이라는 통합규제기구가 있어 비교적 쉽게 통·방 융합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8일 ‘한·영 IT 협력 약정(MOU)’을 위해 방한한 마거릿 호지 영국 통상산업부 산업담당 장관은 정보통신부 14층 중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방 융합 규제에 대해 “영국에서 최소한의 규제는 규제를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규제를 하자는 뜻”이라며 “오프컴은 투명성과 개방성에 기반을 둔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통·방 융합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 지난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을 제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의 5개 규제기관에 분산돼 있던 규제기능을 전면 재조정해 통·방 통합 규제기구인 오프컴을 출범시킨 바 있다.
호지 장관은 IPTV 등 통·방 융합의 해법에 대해 “영국은 규제기구를 하나로 통합, (통·방 융합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규제할 게 있으면) 합의해 처리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둔다”고 말해 현재 논란만 무성한 우리 현실과 비교해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그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심하면 안 되며, 규제보다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든 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해 오프컴의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또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독과점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의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오히려 경쟁에 도움이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이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영국은 소비자 보호 안건을 담당하는 ‘인포메이션 커미션’이라는 기구가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열린 ‘한·영 방송통신융합 라운드테이블’에서 영국 측은 “융합시대에 통합 규제기구를 운영, 규제 공백 및 규제 중복 등이 사라져 규제체계 효율성이 증대됐다”면서 “특히 기존의 분리된 규제기구를 운영할 때보다 5% 정도 운영비가 감소,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