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기업환경 개선 100대 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8일 정부가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인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맞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건의서는 대기업 정책(17건), 세제·금융(19건), 공장설립(8건), 유통·물류(10건), 환경(10건), 주택·건설(21건), 노사인력(15건) 등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상의는 그동안 경제계가 정부에 건의한 중요 과제 중 미개선과제와 기업들이 경영활동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분야별 우선 과제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조건없는 폐지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증설규제 완화 △물류산업 등 서비스업에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등이다.

상의 측은 “장기 성장잠재력 정체와 중단기적 경기 둔화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과거 선진국들이 2만 달러, 3만 달러 국가로 성장할 때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에 힘을 쏟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이번 100대 과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