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한국의 미래, 과학기술 8대 강국.’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축한다’는 비전 아래 유망 미래기술 개발에 앞장섰다.
과기부는 중장기적으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술 융합화 추세에 대응해 IBNT(IT+BT+NT) 체계를 구축, 미래 선진 한국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이미 지난해 ‘2030년, 미래 국가유망기술21’ 전략을 통해 분야별 핵심 기술확보 기반에 나선 과기부는 올 들어서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 집중을 위한 ‘톱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래 역량 강화=과기부는 미래 과학기술 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기여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및 성과 극대화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과 함께 주요 5대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로 정했다.
과기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과 지식자산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판단 아래 기초·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유망 신산업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실현을 선도하는 미래성장동력사업 본격화 △미래에 대비하는 기초·원천연구 투자 강화 △‘스페이스 코리아’의 지속적 추진 △과학기술투자 재원 확충 등을 세부 이행과제로 설정했다.
◇R&D 인프라 강화=과기부는 차세대성장동력사업,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등 주요 3개 미래 성장동력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연구개발 총괄 기능을 십분 활용해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도록 협력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이 같은 과기부의 구상은 ‘국가R&D 중장기 토털로드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토털로드맵은 △나노 종합발전계획(과기부) △IT839전략(정보통신부)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산업자원부) 등 각 부처가 추진중인 70여개 중장기 R&D 과제의 통합 지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올 연말께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토털로드맵을 오는 2010년부터 2025까지 향후 15년간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밑그림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미래 우주강국 도약=과기부의 미래 역점사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스페이스 코리아’ 사업이다. 과기부는 오는 2015년까지 세계 10대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 아래 △인공위성·발사체 개발 및 우주센터 건설 △한국 우주인 배출 △국가간 우주 기술 협력 등에 주력하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7월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2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내년에는 전남 고흥 외나로도우주기지에서 ‘과학기술위성2호’를 국산 발사체에 탑재해 쏘아올릴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08년에는 첫 한국 우주인을 배출해 국민 참여형 우주사업의 첫발을 내디딜 계획이다.
◆기고-미래 우주강국을 위한 힘찬 발걸음
: 김상선 과학기술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지난 7월 28일 1m급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2호가 러시아 플레세츠크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아리랑2호 발사 성공은 아직 미국·러시아 등 일부 강대국에 국한된 우주개발 경쟁대열에 우리도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선진국 보다 40년가량 늦은 지난 90년경 우주사업을 시작했지만 15년여 만에 기술자립화 단계로 나아가는 비약적인 성과를 이뤘다.
아리랑2호 개발을 통해 이제 우리도 상당 수준의 위성 독자개발능력을 갖추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위성영상자료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부는 현재 위성분야에서 다목적실용위성 3호 및 5호, 통신해양기상위성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력 위성발사를 위해 우주발사체(KSLV-1)와 우주센터건설 등을 추진중이다.
이 가운데 KSLV-1는 100㎏급 과학기술위성 2호를 자력 발사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다. KSLV-1은 전라남도 고흥 외나로도에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인 우주센터와 함께 우리나라의 우주강국 진입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 우주개발의 근간이 되는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장기 목표는 핵심 우주기술 개발로 독자적 우주개발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 우주강국 진입, 우주공간의 영역 확보 및 우주활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성공적 우주개발을 통한 국민의 자긍심 고취 등이 그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위성체 개발 부문에서는 2010년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을 통해 저궤도 실용위성의 국내 독자개발 능력을 구축하는 한편 다목적실용위성을 활용한 세계 위성영상 시장 진출 등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우주응용 기술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갈릴레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우주항법시스템사업, 한국 우주인 배출 사업 등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 과기부는 미래 첨단 전략기술인 우주기술 확보를 위해 국민적인 동의에 바탕을 둔 확고한 우주개발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톱브랜드 프로젝트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는 ‘톱브랜드’가 책임진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언제까지 씨만 뿌릴 수는 없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될 만한 것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구상에 따라 지난달 윤곽을 드러낸 것이 바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대표사업을 선별한 ‘톱브랜드 프로젝트’다.
톱브랜드의 목표는 출연연별 특성화를 통해 연구역량을 집중,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출연연을 국가핵심기술 공급기지로 뿌리내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 수개월간의 사전 작업을 거쳐 지난달 초 과기계 33개 출연연의 71개 톱브랜드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33개 출연연별로 각각 1∼3개 연구과제가 선정된 톱브랜드는 로봇·부품소재·의약·정보통신·천문우주·표준·에너지·원자력·교통·생물자원·연구개발지원 등 12개 분야에 걸쳐 한국의 미래 과학기술발전상을 담고 있다.
과기부는 내년 3107억원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톱브랜드 연구과제에 총 3조5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톱브랜드를 현재 수립중인 중장기 발전전략 ‘토털로드맵’과 연계시키는 한편 국내외 대학·기업·연구기관 등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단·중·장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과기부는 보다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얻기 위해 각 톱브랜드 과제의 연구개발 진척도를 해당 출연연 기관 평가에 반영해 예산 등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과학기술 연구계의 후원군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장에는 미래 과학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후원군이 자리잡고 있다.
국가 R&D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국과학재단(이사장 권오갑),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세우고 국가 R&D사업을 평가하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원장 유희열), 과학기술 영향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과기정책 수립의 길을 안내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정성철) 등이 바로 그들이다.
과학재단은 특정기초연구사업, 창의적연구진흥사업,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국가 R&D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재단은 세계 3대 연구지원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기초연구정책 수립제안과 연구관리 선도 △R&D사업의 전략적 지원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과학영재 및 미래핵심 정예연구인력 발굴 △과학기술진흥기반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 과학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과학기술기금 관리 효율성 제고, 대형복합기술 추진 등 21개 중점추진과제를 정해 내외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KISTEP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기획하는 한편 R&D사업 평가·분석을 통해 정부 차원의 R&D계획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 R&D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예산심의·조정·지원 등의 기본 그림은 모두 이곳에서 시작된다.
KISTEP은 이같은 고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획·평가의 세계 최고 브랜드’로 올라선다는 비전을 세워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밖에 STEPI는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연구분석을 통해 정부 과기정책 수립에 필요한 대안을 적시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연구계, 학계, 산업계 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미래 지향적인 과기정책 수립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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