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식재산정책특별위원회 만든다

　오는 12월까지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할 ‘지식재산정책특별위원회(이하 지재특위)’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국가출연연구기관·대학·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묻힌 연구성과를 특허 출원·등록으로 원활하게 재산화할 정책을 지재특위에서 만들고 관리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실무위원회와 사무국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안을 추진중이나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관리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임상규)는 특허청장을 비롯한 중앙부처 장관과 산업·과학·문화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로 지재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내 지식재산 발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보급, 통상마찰대응 정책방향도 지재특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12월까지 지식재산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내기로 했다. 정부는 지재특위 구성·운영을 밑거름 삼아 201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원천기술특허 10개 이상을 확보해 매년 1조원대 매출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