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SW 판사님` 나오셨네

　 중국에 판사의 형사사건 판결을 대신 내려주는 소프트웨어(SW)가 등장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이 산둥성 치천(淄川) 지역법원 판사들의 컴퓨터에 형사사건 판결 기능을 갖춘 SW를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판사들이 범죄와 관련된 사실과 경감 사유를 입력하면 판결 SW는 즉시 적절한 형사사건 판결을 내려 준다.

그러나 SW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판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한 특수한 범죄별 상황에 따라 고유의 판결을 내릴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차이나데일리는 치천 지역법원 SW 설치 목적이 △표준화된 판결의 보장 △중국 판사에 대한 일반적 불신·불만 해소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판사 중 다수는 최근 정부의 직업표준 설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충분한 법률 훈련을 받지 못한 채 판사로 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많은 중국인은 판사들이 부패했으며 변덕스러운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하고 있다.

왕 홍메이 치천 지역법원장은 “같은 형사사건에 다른 형량을 부과하는 것을 막는 규칙적인 판결 패턴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