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감청 건수 줄고 전화번호수는 늘어

　올해 들어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협조한 통신감청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청대상 전화번호 수는 오히려 늘었다. 통신자료 제공건도 증가했다.

정보통신부는 7일 올 상반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7만202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1만1134건에 비해 35.2% 감소했다고 밝혔다.

긴급감청을 포함한 전체 감청협조는 문서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550건에 비해 4% 감소한 528건으로 집계됐고 통신자료 제공은 17만5003건에서 15만6056건으로 역시 10.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문서기준으로 대상 전화번호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감청과 통신자료가 제공된 전화번호 수는 각각 약 3%와 23.5% 증가한 것. 실제 감청 전화번호 수는 지난해 5445개에서 올해는 5605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가 제공된 전화번호도 지난해 137만여건에서 올해는 170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국정원의 감청은 다른 기관의 감청이 줄어든 것에 비해 홀로 증가, 대조를 보였다. 특히 국정원의 감청은 문서건수 기준 지난해 지난해 358개에서 올해는 424개로 18.4%나 늘었고 전화번호수는 5197개에서 5473개로 5% 이상 증가했다.

국정원 측은 “일반 범죄수사와 달리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 업무 특성상 감청대상에 개인보다 단체가 많을 수밖에 없어 빚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