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방송장비 감세 축소는 시대역행 정책적 오류"

　한국방송협회(회장 최문순)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디지털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85%에서 50%로 축소키로 한데 대해 시대역행적인 정책적 오류라며 반발했다. 방송협회는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다.

방송협회는 그간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 정책은 ‘관세감면제도’와 ‘디지털 전환자금 융자사업’가 전부였는데 관세 감면을 축소할 경우 디지털전환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원 정책 중 융자사업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된 바 있다.

협회는 “디지털전환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세감면제도는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지상파 DMB 방송장비를 포함하여 더 많은 장비들이 관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2006년 8월 현재 300여 전국 간이TV중계소의 디지털 전환이 안돼 디지털 난시청 문제가 남아있으며 △TV제작시설은 수도권 기준으로 디지털 전환율이 80% 이상이지만 HD급 디지털 제작시설은 40% 미만에 불과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지상파방송은 제작시설의 디지털 전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