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국조폐공사에 전자여권 위탁 제조를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여권 도입 추진계획안’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9층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차관회의 부처 보고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재현 외교부 전자여권추진단 팀장은 “현재 조폐공사가 전량 위탁 제조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제작 방식과 같이 전자여권도 조폐공사의 기술과 보안능력을 기반으로 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내년 10월 관용 전자여권을 시범 제작해 첫선을 보인 뒤 2008년 7월 전 국민을 상대로 전면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외교부의 ‘전자여권 도입 추진계획안’에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내국용인 전자주민증과 달리 전자여권은 각국의 전자여권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ISP를 수립한 후 공개경쟁을 거쳐 기술력을 입증받은 기업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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