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반도체장비 상용화 예산 부족으로 추진 차질

　대통령에게 보고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약사업인 ‘나노반도체장비원천기술상용화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당초 5년간 매년 500억원(정부 350억원, 민간 1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토대로 기획된 ‘나노반도체장비원천기술상용화사업’의 사업비가 부처 간 조율 과정에서 5분의 1 수준인 100억원으로 축소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나노반도체장비원천기술상용화사업은 주력기간산업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장비를 조기에 개발하는 것이 목적으로, 정부와 업계가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추진을 확정한 대표적인 첨단장비 국산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5년간 1750억원을 투입해 민간에서 투자하는 750억원과 합쳐 총 2500억원을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정부에서 논의중인 투입예산 규모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수준인 연 8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장비 국산화의 중요성을 정부가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고 상생공약사업이기도 해 나노반도체장비원천기술상용화사업이 첨단장비 국산화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정부 쪽에서 흘러나오는 예산 규모를 보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나노반도체장비원천기술상용화사업은 그 중요성 때문에 관련부처의 건의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되는 수준에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부품소재로드맵사업 등 타 사업과 비교해 과제당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사업은 정부가 또 하나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이르면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인 ‘장비평가팹 구축’을 통한 ‘장비 개발-평가-구매 일괄 시스템 구현’과 맞물리는만큼 차질을 빚을 경우 정부의 장비 국산화 및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의 기본 골격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나노반도체장비원천기술상용화사업은 이례적으로 삼성전자·하이닉스반도체·동부아남반도체 등 국내 주요 반도체업체와 중소 장비업계가 참여해 기획된 것으로, 업계는 생산유발효과가 2014년 3조원을 웃돌고 신규 고용창출도 연간 1만명 이상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