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부처 정보화예산 편성 지침 제시

　3조9000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중앙 부처의 정보화 예산이 정보보호 분야를 강화하고 소프트웨어(SW) 제값주기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이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다 SW가 국가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부 부처의 정보화 예산 편성분야 가운데 정보보호와 SW 구매우대에 최우선 순위를 둘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 편성규모나 집행방법 등을 일률적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정보보호와 SW 구매우대 정책에는 반드시 역점을 두도록 관련 지침을 제시할 것”이라며 “각 부처와 협의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각급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보보호 사업과 SW 구매 프로젝트는 종전에 비해 관련 예산 규모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W는 정부가 올해 초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SW 공공구매 혁신방안’에서 각급 부처와 공공기관이 ‘SW 제값주기 환경’을 선도적으로 조성하자고 선언한 바 있다. 정통부는 관련 예산 지침을 통해 내년부터 각급 부처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구매물량의 최저가 입찰 방식을 최빈가·가중평균가 등의 방식으로 개선하고 유지보수비 현실화, 표준하도급계약서 채택 등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