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 수평적 규제체제 도입과 규제 완화가 대세

　통·방 융합 관련 주요 3개 기관인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는 이번 ‘방송통신융합의제(안)’에서 △구조개편 필요성 및 이른 시일내 법제 작업 추진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 △규제 완화의 흐름 △통·방융합 산업 활성화 등 4가지 큰 틀에서 합의된 방향성을 보여줬다.

　3개 기관은 통·방 융합 분야의 새 정부 조직 형태로 각기 다른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통신과 방송의 분리를 전제로 설계된 현재의 기구 체계로는 통신·방송 융합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통신·방송간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데 한계라는 데 동의했다. 법제화 부분도 서로 추진 형태에는 이견을 보였지만 3개 부처는 모두 연내 법제화를 마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에도 합의했다. 3개 부처는 정부안에서 그간 통신과 방송이 각기 다른 논리 속에서 규제하다 보니 ‘규제의 형평성’과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신과 방송 서비스를 하나의 범주로 망라해 네트워크에 관계없이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일관된 방식으로 규제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를 도입한다는 것. 다만 도입 방식, 시기, 신규 서비스 도입 방안 등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규제 완화도 일관된 흐름이다. 통신과 방송 분야 규제 분야인 인·허가, 소유·겸영, 영업활동, 기술 등에 의견차를 보이면서도 큰 틀에선 규제 완화에 동의하는 모습인 것이다.

　일례로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에 대해서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기준을 도입’하는 데 3개 부처가 유사한 견해를 보였다. 단지 방송위는 ‘방송 시장의 점유율 규제는 통신 시장과는 다른 가치 판단이 요구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통·방융합 산업 활성화는 △장비·단말기 지원 △콘텐츠 산업 육성 △연구개발(R&D) 제도 개선 △통신·방송 투자 활성화 등에서 방법상 차이는 있지만 ‘활성화 원칙’엔 합의가 이뤄졌다.

　성호철·권건호기자@전자신문, hcsung·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