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학교에서 마이스페이스 접속 차단하는 법안 통과

　‘채팅사이트에서 애들은 가라.’

미하원이 인터넷상에서 10대 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 도서관에서 마이스페이스와 같은 채팅사이트 접속을 일체 차단하는 ‘온라인 성범죄 퇴치법(DOPA: Deleting Online Predator Act)’을 통과시켰다고 C넷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초중고교는 학교, 도서관의 모든 전산망에 채팅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미하원은 무려 410대 15의 압도적 표차로 온라인 성범죄 퇴치법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법안은 미국 청소년들이 가장 열광하는 마이스페이스를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여타 비교육적인 상업용 웹사이트들도 대부분 DOPA법안에 따라 교내 접속이 차단되는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 인터넷업체들은 DOPA법이 접속을 차단할 이른바 ‘비교육적 웹사이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개념도 모호해서 엉뚱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