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국무총리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방송·통신융합 영역에 대한 통합규제기구 출범을 목표로 한다”며 “올 하반기에 IPTV·디지털방송·디지털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지원방안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27일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8일 국무총리 직속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해 8월 중순께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총리실 산하 위원회 정비와 관련, “총리실 산하의 54개 위원회 중 17개를 정비하기로 했다”며 “11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부총리·책임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향으로 직급을 조정하고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기능이 중복된 6개 위원회는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던 부품소재발전위원회와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는 고도의 전문·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관계로 위원장을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조정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에 대해서는 게임장 허가제를 도입하고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는 등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사행성 게임의 정책결정 과정 및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문제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한 총리는 “당·정·청 일체의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달부터 정기적인 한·미FTA 고위당정점검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