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위원회, 유럽내 FTTH망 전면 개방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EC)가 권역내 대형 통신업체들을 대상으로 댁내광가입자망(FTTH) 개방 의무화를 추진한다. EC가 연내 지침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유럽 대형 통신사업자들 간에 국경을 넘어서 차세대 통신 분야의 경쟁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는 EC가 연내 ‘통신규제개혁 EU지침안’을 마련하고 여기에 통신업체들의 FTTH 개방 의무화를 정식 조항으로 채택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지침안은 권역내 초고속통신 보급률을 높이고 사용자들에게 보다 질좋은 차세대 통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위원회 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FTTH를 부설 중인 스웨덴을 제외한 유럽 전역의 국가에서의 FTTH 부설 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개방이 의무화되면 EU 각국의 통신업체들은 새롭게 정비하는 FTTH을 국적이 다른 통신업체에게도 대여해 줘야 한다.

다른 나라로의 FTTH 서비스 등 신규 사업 진출은 비즈니스 기회 임에 분명하지만 사업 기반인 자국내 FTTH 개방이 선행돼야 함에 따라 급속한 시장 개방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에 도이치텔레콤 등 일부 통신업체들은 일정 기간 경쟁업체들에게 FTTH 개방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이른바 ‘모라토리엄(집행유예)’ 선언을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도이치텔레콤은 만일 FTTH 개방이 의무화된다면 FTTH 투자를 억제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EU위원회 측은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어 “NTT에 FTTH 개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계 통신사업자들과의 경쟁 구도를 감안해 NTT가 매년 거액의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며 도이치텔레콤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히려 시장 개방이 추진되면 통신업체들의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EC는 올해 말까지 통신업체들의 경영 상태도 면밀히 조사해 독점 등의 폐해에 대해 행정조치도 취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통신 서비스 부문과 인프라 부문의 사업 분할을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할 방침이다. 통신업체로부터 인프라 부문을 떼어내면 다른 경쟁업체에 FTTH 등을 쉽게 개방할 수 있고 통신 서비스 분야 상호 진출도 가속화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브리티시텔레콤(BT), 프랑스텔레콤, 텔레콤이탈리아 등이 자회사를 통해 주변국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에 진출해 있다. 유럽위원회는 비대칭디지털가입자선(ADSL) 등 초고속통신 접속의 70∼80%가 구 국영 통신업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 통신 규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