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추진위 공식 활동

최근 방송위 위원장으로 방송계 출신의 이상희 씨가 임명된데 이어 통신과 방송의 융합과 관련 법·제도 및 기구개편을 논의하게 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전자정부특위위원장을 거친 안문석 고려대 교무부총장(61)이 26일 위촉돼 정부 및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인선 위원 면면=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물은 단연 안문석 위원장이다. 안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지만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행정학 전문가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한국교육할술정보원 이사장 등을 거쳤다. 전자정부특위시절에는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선정,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등을 오가며 원활하게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을 정도로 협상력과 추진력이 돋보이는 인물이다.

　우선, 통신계 인물로 꼽히는 인사는 허운나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57). 교수 출신의 허 총장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로 통신업계의 마당발로 통한다.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기술정책대학원 교수(55)는 대통령 정보과학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등 정책 전반을 조율한 인물로 관심을 모았다. 통방융합의 이론에 해박한 인물로 꼽히는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47)도 이 분야 전문가로서의 활약상이 기대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출신의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44)도 방송과 통신분야의 현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방송·통신계는 물론 청와대와도 교감이 통한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시선을 모았다.

　방송계 인물로 꼽히는 인사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언론학회 집행이사를 역임한 김명중 국제방송교류재단 부사장(51)도 방송계 현안에 정통한 인물로 시선을 모았다. 조재구 중화TV 이사장(53)은 한빛아이앤비 사장을 거친 인물로 방송계 현안을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사다.

　이외에도 비교적 어느 한쪽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인사로 여성부 장관을 지낸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59), 박선숙 전 환경부 차관(46), 홍은희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51) 등도 역할론에 관심이 모아졌다. 또 김평호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50세), 조상호 나남출판 사장(55세), 김정기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장(50세), 조상희 법무법인창조 변호사(45세)의 활약상도 기대됐다.

◇과제와 전망=추진위는 우선 방송과 통신 융합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기술과 시장의 흐름을 담을 법·제도, 특히 IPTV 등 논란이 예상되는 법제 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활성화 정책 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됐다. 이와함께 정통부·문화부·방송위 등 정부 규제조직 정비에도 나설 전망이다. 이번 추진위 멤버들이 기본적으로 방송과 통신 영역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을 통합하는 것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통신과 방송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IPTV는 케이블TV업계에서 사활을 걸다시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통신과 방송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해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대승적인 견지에서 따라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과 방송업계는 모두 “추진위가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정책수립과 법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임기말의 특성과 정치적 역학관계가 복잡해 현실적으로 대안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과 회의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